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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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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제3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혜명
1
세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04.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 인천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5구합886 판결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가 되는 것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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